정부는 청년층(만 19~34세)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부터 청년도약계좌를 도입했다.
5년간 매월 최대 7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 지원금과 이자를 합쳐 최대 5,000만 원까지 마련할 수 있도록 설계된 금융상품이다.
하지만 2025년 기준, 소득 확인 지연 문제, 연령 제한 역차별, 근로소득 중심의 차별, 중도 해지 불이익 등 현실적인 문제점이 여전히 존재한다.
1. 2025년 청년도약계좌 신청 및 자격 요건
✅ 신청 대상: 만 34세 청년 (1990년생, 2025년 기준)
✅ 소득 요건:
- 근로·사업소득이 총급여 7,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6,300만 원 이하)
- 정부 지원금을 받으려면 개인소득이 중위소득 180% 이하여야 함
✅ 가입 가능 기간: 2025년 1월~12월
✅ 정부 지원금: 소득 구간별로 월 최대 2만~4만 원 차등 지급
✅ 최대 납입 한도: 월 70만 원 (본인 저축 + 정부 지원금 포함)
✅ 가입 유지 조건: 5년간 유지해야 최대 지원금 및 비과세 혜택 적용
2. 이대로 괜찮을까? 2025년 청년도약계좌의 주요 맹점
① 소득 확인 지연 문제: 2024년 소득이 있어도 7월까지 가입 불가
청년도약계좌는 전년도 소득(2023년 기준)으로 자격을 심사하기 때문에,
2024년부터 소득이 발생한 청년들은 2025년 7월 이전까지 가입이 불가능한 구조적 문제가 있다.
📌 예시:
- 2023년에는 소득이 없었지만 2024년부터 정규직 취업
- 2024년 1~12월 동안 꾸준히 소득이 발생했지만, 국세청 소득 반영이 2025년 7월 이후
- 2025년 7월 이전까지는 "소득 없음"으로 간주되어 가입 불가
➡ 해결책: 현행 국세청 소득 기준이 아닌, 건강보험 납부 기록 등을 활용해 실시간 소득 반영 가능하도록 개선 필요
② 1990년 1~6월생의 역차별: 소득 확인이 될 때쯤 나이 초과로 가입 불가능
✅ 청년도약계좌 가입 가능 연령: 만 34세(1990년생, 2025년 기준)
✅ 문제점:
- ①과 같은 상황에 놓인 1990년 1~6월생 청년은 2025년 6월까지는 소득 확인이 안 되어 가입 불가능
- 하지만 7월이 되면 만 35세가 되어 가입 요건 초과
- 결과적으로 가입 기회를 박탈당하는 불합리한 구조
📌 예시:
- 1990년 6월생 청년이 2024년 1월부터 근무하며 소득 발생
- 2025년 7월부터 소득 확인이 가능하지만, 이 시점에는 만 35세가 되어 가입 불가
➡ 해결책: 가입 연령 기준을 출생연도(90년생 전체)로 적용하거나, 소득 반영 시점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③ 근로소득만 인정하는 한계: 사업소득·프리랜서 불이익
✅ 정부 지원금을 받으려면 근로소득이 있어야 유리한 구조
✅ 사업소득·프리랜서 소득자는 자격 요건이 불리할 가능성 높음
📌 문제점:
- 배달 라이더, 프리랜서 디자이너, 유튜버 등 플랫폼 노동자는 소득이 불규칙하여 가입 기준 충족이 어려움
- 사업자 등록을 한 청년 창업가들도 근로소득자가 아니면 불이익
➡ 해결책: 사업소득·프리랜서 소득자도 불이익 없이 가입할 수 있도록 기준 개선 필요
④ 저소득층 실효성 부족: 취업준비생·무직 청년은 혜택 없음
✅ 정부 지원금을 받으려면 일정 소득이 필요 → 무직자는 사실상 혜택 없음
📌 문제점:
- 취업준비생, 장기 실업자 등은 가입 가능하지만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없음
- 월 70만 원 저축이 부담스러운 저소득층에게는 비현실적인 금융상품
➡ 해결책: 소득이 없어도 최소한의 지원금 지급 방안을 마련해야 함
3. 청년도약계좌의 현실적인 문제점과 해결책
| 소득 확인 지연 | 2024년 소득이 있어도 7월까지 반영 안 됨 | 건강보험 납부 기록 등 실시간 소득 반영 |
| 나이 제한 역차별 | 1990년 1~6월생은 가입하려면 늦고, 7월에는 나이 초과 | 출생연도 기준 변경 또는 소득 반영 시점 조정 |
| 근로소득 중심 | 사업소득·프리랜서 청년 불이익 | 다양한 소득 형태 인정 확대 |
| 저소득층 혜택 부족 | 취업준비생, 무직 청년 지원금 없음 | 최소한의 지원 제도 및 방안 마련 |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지만, 운영 방식에서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특히, 소득 확인 방식의 허점, 나이 제한 역차별, 근로소득 중심의 차별, 저소득층 실효성 부족, 중도 해지 불이익 등이 주요 맹점으로 지적된다.
✅ 소득 기준을 실시간으로 반영할 수 있는 대체 방안 마련 필요
✅ 나이 제한을 출생연도 기준으로 변경하거나, 소득 반영 시점을 조정해야 함
✅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사업소득·프리랜서 소득도 공정하게 인정해야 함
✅ 취업준비생·무직 청년도 최소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편해야 함
청년도약계좌가 이름뿐인 청년 지원 정책이 아니라, 실제로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 지원책이 되도록 현실적인 보완이 시급하다.